상대방의 SNS 게시물을 이혼소송 증거로 쓸 때

상대방이 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이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화면을 캡처해 냈다고 곧바로 증거로서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실제 무게를 가릅니다.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

같은 SNS라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게시물과, 친구 공개나 비공개로 잠겨 있는 게시물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개 게시물은 접근 자체에 문제가 적지만, 잠긴 계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해 얻은 자료는 수집 과정이 도리어 쟁점이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았는지가 분명해야, 자료의 출처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SNS 게시물은 여러 사실의 단서가 됩니다.

다만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해석이 갈립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가 다른 자료와 연결될 때 비로소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게시물 하나를 놓고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흐름 속에 놓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SNS 게시물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시점에 원형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처는 편집이 의심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해 두면 진정성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수집 방식이 지나치면, 원래 다투던 쟁점보다 그 행위 자체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상대의 계정에 몰래 들어가거나, 사진 속 제3자의 사생활을 함부로 퍼뜨리면 별개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집의 정당성이 흔들리면 증거의 힘도 함께 약해집니다. 비공개 메신저 캡처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방법은 메신저 캡처의 작성자·시점·맥락을 어떻게 설명할까에서, 수집 방법이 문제되는 경계는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는 증거 수집에서 다룹니다.

캡처만 남으면 편집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에 계정과 작성 시기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고, 원본이 있던 주소와 날짜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게시물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해 얻었다면, 수집 과정 자체가 다투어져 증거로서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초상과 사생활이 걸리므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 목적에 맞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