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할 항목
재산분할 다툼에서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가액은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는 분할 액수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어떻게 다투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정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할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정의 전제를 확인한다
감정 결과를 다투기 전에, 감정이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평가의 기준시점이 중요한데, 감정이 그 시점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또 감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이 빠지지 않았는지, 반대로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 섞이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전제가 어긋나면 산정 결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의를 위해 확인할 자료와 절차
감정서를 받으면 산정 근거와 적용 방법을 항목별로 뜯어봅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적절한지, 적용한 단가나 시세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계산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감정인에게 서면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근거를 물을 수 있고, 감정 방법이나 전제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재감정이나 추가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박을 위해 다른 시세 자료나 거래 사례를 함께 준비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감정서라도 이의의 성패는 지적의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기준시점이나 대상 재산 같은 전제의 오류는 결과를 바꿀 여지가 크지만, 단순히 금액이 낮다는 불만만으로는 재감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감정 방법에 합리성이 있으면 법원은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시세 자료가 비교적 뚜렷한 재산과 사업체 지분처럼 평가 방법의 선택 여지가 큰 재산은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폭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감정을 신청하면 늘 다시 해 준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재감정은 기존 감정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만보다 어느 항목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절차 초기에 감정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 금액이 낮으면 다시 감정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재감정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준시점이나 산정 방법의 구체적 오류를 자료로 지적해야 재감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인에게 직접 근거를 물어볼 수 있나요?
감정서의 근거가 의문이면 사실조회를 통해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답변을 바탕으로 재감정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