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안내 · 이혼소송전문

다투는 사건은 절차 수단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구체적인 보수는 게재된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비용이 정해지는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특정 금액을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

항목	성격
착수금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성공보수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보수. 지급 조건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별도 절차 비용	보전처분·재산조회 등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

이 분야에서 비용이 갈리는 지점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는지
감정을 신청하는지 — 대상과 건수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 건수
반소가 제기되어 쟁점이 늘어나는지
항소심까지 이어지는지

입증에 드는 비용

다투는 사건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변론이 아니라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절차 수단을 몇 개 쓰느냐가 곧 비용입니다.

수단	언제 쓰나
사실조회	기관이 가진 특정 사항을 확인할 때. 회신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좌 내역이 필요할 때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가 필요할 때
감정	가액·필적·정신 상태 등을 다툴 때. 항목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증인신문	기일이 늘어나며 사건이 길어집니다

수단을 많이 쓴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증명할 것을 먼저 정하고 그것에만 쓰는 편이 결과도 비용도 낫습니다. 목적 없이 넓게 조회하면 회신은 많은데 쓸 것이 없습니다.

심급이 올라가면

항소·상고로 이어지면 비용의 구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인지대가 심급마다 다시 붙습니다
보수도 심급마다 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내면 조사 비용이 다시 듭니다
1심에서 못 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왜 지금 내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착수금에 포함된 업무의 범위 — 어느 심급까지인지, 어떤 절차가 포함되는지
성공보수의 기준과 산정 방법 —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별도 절차의 비용 처리 방식
항소심으로 갈 경우의 추가 보수
중도에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의 정산 방법
실비의 정산 시점과 증빙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수를 제시하는 설명은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 수집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어떤 수단을 몇 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명할 것을 먼저 좁히면 크게 줄어듭니다.

흥신소를 쓰면 더 빠르지 않나요?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별도의 책임이 따르고 사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절차 안의 수단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내나요?

인지대는 심급마다 다시 붙습니다. 보수는 계약에 따르므로 항소심 추가 보수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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