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는 무엇으로 입증하나

재산분할에서 지는 이유는 대개 주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못해서입니다. 이 쪽은 재산분할을 입증의 문제로 봅니다 —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보이는가입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항목마다 그 쪽이 다릅니다.

다투는 것	증명하는 쪽	무엇을
재산의 존재	분할을 구하는 쪽	그 재산이 있다는 사실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그렇게 주장하는 쪽	혼인 전 취득 또는 상속·증여
유지·증가에의 협력	그렇게 주장하는 쪽	관리·상환에 관여한 사정
기여도	각자	자신의 기여에 관한 사정

자금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명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 취득 시점 전후의 계좌 이체 내역 —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가
• 대출 실행 내역과 상환 자동이체 — 누가 갚아 왔는가
• 매매계약서와 중도금·잔금 지급 흔적
• 증여받았다면 그 시점의 이체 기록과 증여세 신고 여부

한 건씩은 약해 보여도 같은 시점을 가리키는 자료가 여러 종류 모이면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날짜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여를 무엇으로 보이나

판결문은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면"이라고 적고 결론으로 비율을 냅니다. 항목별 배점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어떤 사정이 언급되는지를 보고 준비합니다.

• 경제적 기여 — 소득 자료, 사업 참여를 보여주는 문서
• 가사·양육 기여 — 일상의 기록이 확인서보다 힘이 있습니다
• 유지·증가에의 기여 — 관리·수선·상환에 관여한 흔적
•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 — 상대방 쪽 사정이라면 자금 흐름으로

못 찾을 때 쓰는 절차

자료를 스스로 구할 수 없을 때 절차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입증 활동입니다.

절차	무엇을 얻나
재산명시	상대방이 작성한 재산목록과 선서
재산조회	기관이 확인한 명의 재산
사실조회	특정 사항에 대한 기관의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특정 계좌의 거래내역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감추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장과 입증을 나누는 방법은 입증과 증거에, 위자료와의 성질 차이는 위자료와 상간 소송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