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산과 오래된 재산을 드러내기

국외에 있는 것과 오래전에 있었던 것은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국내 계좌를 조회하듯 되지 않고, 20년 전 자금의 흐름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외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나

우리 법원의 재산조회는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외 재산은 다른 경로로 접근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 —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 기록 — 국내에서 나간 송금의 흐름
• 상대의 진술 — 재산명시에서 허위로 적으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사실조회 —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내역
• 사법공조 — 나라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오래 걸립니다

오래된 재산의 출처

혼인 기간이 길면 자료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투는가입니다.

상황	어떻게
계좌 거래내역이 보존 기간을 지남	등기 이력과 대출 상환 기록으로 간접 추정
증여받았다는 주장	증여세 신고 여부와 그 시점의 재산 변동
혼인 전 취득 주장	등기 접수일과 혼인신고일 대조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 주장이 힘을 잃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없다는 것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쪽이 있습니다. 상대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 대상으로 남습니다.

연금과 퇴직급여를 드러내기

이 항목은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국민연금 — 가입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합니다
• 퇴직급여 — 사용자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 각 공단에 조회합니다
• 개인연금·연금보험 — 보험사에 대한 조회

외국 자료를 증거로 쓰려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진정성립을 먼저 다투게 됩니다.

• 번역문과 번역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문서라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붙입니다
• 외국 사문서는 작성자의 확인이나 다른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외국 판결을 자료로 쓰려면 확정 여부까지 보여야 합니다

이 절차에 몇 주가 걸립니다. 기일 직전에 시작하면 그 기일에 쓸 수 없습니다. 필요할 자료를 먼저 정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장과 입증을 나누는 방법은 입증과 증거에, 다투는 단계의 판단은 소송 전략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