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사건의 사정

위자료 액수는 서면에 적은 금액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액수를 움직이는지 정리해 둡니다.

참작되는 사정

정해진 산정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언급되는 요소들입니다.

액수를 움직이는 지점

유책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액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도와 결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짧은 기간의 일회적 행위와 장기간 이어진 관계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 기간이 특정될수록 유리합니다
• 반복성이 드러나면 무겁게 봅니다
• 자녀가 알게 된 사정이 있으면 함께 고려됩니다
• 배우자가 그로 인해 겪은 결과가 자료로 확인되면 반영됩니다

정신적 고통을 보이는 자료

• 진료 기록과 진단서 — 그 무렵의 것
• 상담 기록
• 휴직이나 퇴직에 관한 자료
• 주변에 알린 기록

없다고 고통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있으면 판단에 반영됩니다.

액수를 낮추는 사정

• 청구하는 쪽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이미 파탄에 이른 뒤의 행위인 경우
•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두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대방은 “이미 관계가 끝나 있었다”고 주장하고, 청구하는 쪽은 파탄 시점을 뒤로 봅니다. 별거 시점과 그 무렵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관건입니다.

청구금액을 정할 때

• 근거 없이 크게 잡으면 인지대가 늘고 인용 비율이 낮아집니다
• 인용 비율은 소송비용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 사정을 정리한 뒤 금액을 정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이후의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며,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금액이 함께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와 성질은 위자료의 근거 조문과 법적 성질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인정하면 액수가 올라가나요?

인정 여부보다 사정의 정도를 봅니다. 다만 다투는 태도가 참작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위자료도 많나요?

당사자의 재산 상태가 참작 요소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청구하면 두 배인가요?

각각의 책임을 판단하되 전체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단순히 합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