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가 뜻하는 것

“법원이 알아서 살펴 주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내용

변론주의는 대체로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유리한 사실이 있어도 서면에 적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제출하지 않으면 판단에 쓰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록 밖에서 사정을 찾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핵심은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려한 논리보다 빠진 주장이 없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두 번째가 특히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적은 사실을 그냥 넘기면 다투지 않은 것이 되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에는 순수한 변론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의 합의보다 우선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 양육사항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도 자료가 있어야 이루어지고, 무엇을 조사할지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입증 활동입니다.

법원이 정리를 요구할 때 쓰는 권한은 석명권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가사비송 영역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과 자료 제출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다툴 부분은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넘어가면 인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가능하지만 시기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 단계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