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다투는 사건은 자료로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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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략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구성하는 법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5. 7. 20.

상대방 서면을 받으면 한 줄 한 줄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전부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전부 다투는 서면은 아무것도 다투지 않은 것처럼 읽힙니다.

먼저 세 갈래로 나눈다

구분 처리
사실이고 다툴 실익도 없는 것 인정합니다
사실이지만 평가가 다른 것 사실은 인정하고 의미를 다툽니다
사실이 아닌 것 다투고 반대 자료를 냅니다

가운데가 실무에서 가장 많습니다. “집을 나갔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 이유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자료가 나왔을 때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사실은 인정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 다투는 부분의 무게가 올라갑니다. 전부 부인하는 서면은 그 반대입니다.

효과적인 반박의 형태

주장으로 맞서기보다 어긋나는 지점을 보이는 것이 낫습니다.

  1. 상대방 주장 중 날짜·금액·장소를 특정합니다
  2. 그와 맞지 않는 객관적 자료를 찾습니다 — 계좌·통신·근무 기록
  3. 상대방 서면 안의 앞뒤 모순을 정리합니다
  4. 이전 서면과 달라진 진술이 있으면 짚습니다

다투지 않아도 되는 것

  • 인신공격성 표현 — 대응하면 같은 수준으로 읽힙니다
  • 쟁점과 무관한 사생활
  • 이미 자료로 정리된 사실
  • 감정적 평가

이런 부분에 지면을 쓰면 정작 중요한 반박이 묻힙니다.

서면의 구성

  1. 결론 — 상대방 주장 중 무엇을 다투는지
  2. 인정하는 부분 — 짧게
  3. 다투는 부분 — 쟁점별로, 각각 근거와 자료
  4. 상대방 자료에 대한 의견
  5. 필요한 절차 신청

두 번째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인정 범위가 분명해야 다투는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상대방 자료를 다툴 때

  • 작성 시점이 불분명하면 그 점을 짚습니다
  • 일부만 발췌된 자료는 전체 제출을 요구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진술만 있으면 객관적 자료와의 어긋남을 봅니다
  •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박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이 되나요?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다투지 않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해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정리해 보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면을 몇 번까지 낼 수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새로 추가된 부분이 묻히므로, 필요할 때만 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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