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이란 무엇인가

기일에서 재판장이 “이 부분은 무슨 취지입니까”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석명권의 행사입니다.

무엇인가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불분명하거나, 모순이 있거나, 필요한 증명이 빠져 있을 때 이를 지적해 정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취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단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관철하면, 표현이 서툴러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석명권은 그 간극을 메우는 장치입니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를 대신해 주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도록 돕는 선에서 작동합니다.

변론주의의 내용은 변론주의가 뜻하는 것에서 다룹니다.

어떤 경우에 나오나

석명을 받으면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태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1.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2. 그 자리에서 답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3. 다음 서면에서 그 부분만 따로 정리해 답합니다
4. 필요한 자료를 함께 냅니다

가장 나쁜 대응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주장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주장이 불분명하면 석명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주장이 어느 재산을 가리키는지 특정해 달라”
• “주장하는 기여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

상대방이 애매한 주장으로 넘어가려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석명이 없다고 안심하지 않는다

석명은 권한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지적이 없었다고 해서 주장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도구로는 이혼소송의 쟁점 정리표 만들기가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석명을 받으면 불리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완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정리해 내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리해서 즉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석명을 구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불분명할 때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