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쟁점 정리표 만들기

이혼 사건은 청구가 여러 개 얽혀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이 한 사건에 함께 들어옵니다. 머릿속으로만 정리하면 반드시 무언가가 빠집니다.

표의 구조

가로줄 하나가 하나의 다툼입니다. 세로줄을 채우다 보면 비어 있는 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칸이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채우는 순서

1. 쟁점을 먼저 나눕니다 — 섞어 두면 자료도 섞입니다
2. 내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3.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습니다
4.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옮겨 적습니다
5. 그에 대한 반박과 근거를 적습니다
6. 상태를 표시합니다 — 자료 확보 완료·확보 중·확보 불가

3번에서 막히면

자료 칸이 비어 있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자료를 아직 찾지 않았다 → 찾습니다
•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 주장을 조정합니다

두 번째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면이 길어지고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을 여러 개 늘어놓으면, 증명할 수 있는 주장까지 함께 약해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별도의 표로

재산분할은 항목이 많아 별도의 표가 필요합니다.

채무도 같은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취득 자금과 자금의 사용처 칸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태 표시가 하는 일

• 확보 완료 → 서면에 쓸 수 있습니다
• 확보 중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
• 확보 불가 →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거나 주장을 조정합니다

두 번째 항목이 절차 신청의 목록이 됩니다. 자료를 꺼내는 방법은 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를 꺼내는 법에서 다룹니다.

갱신하며 쓴다

한 번 만들고 끝내는 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서면이 올 때마다 “상대 주장” 칸을 갱신하고, 새로 비는 칸을 확인합니다.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이 표가 사건의 지도 역할을 합니다.

주장과 입증을 나누는 방법은 주장과 입증을 나누어 준비하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표의 첫 칸이 되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구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쟁점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무게가 다릅니다.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는 순서로 위에 놓고, 나머지는 아래로 내립니다.

상대방 주장을 미리 알 수 있나요?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오면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상되는 반론을 적어 두는 정도로 씁니다.

표를 법원에 내나요?

내부 정리용입니다. 다만 재산 관련 표는 그대로 서면에 붙이면 읽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