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의 근거 조문과 법적 성질

위자료를 재산분할과 섞어 주장하는 서면이 많습니다. 성질이 다르므로 나누어 써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근거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일반적 근거가 되고, 제806조의 구조가 함께 참조됩니다.

즉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2번이 자주 빠집니다. 유책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나열하고 그것이 파탄으로 이어진 경위를 적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미 관계가 끝나 있었다”고 다툴 여지를 줍니다.

정해진 산정표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고통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액수를 근거 없이 크게 잡으면 인지대가 늘고 인용 비율이 낮아집니다. 소송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뒤의 행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별거 시점과 그 무렵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길게 적을수록 설득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배열되면 고통은 저절로 읽힙니다.

재산분할과의 구조적 차이는 재산분할의 대상·비율·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액수가 높게 인정되는 사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사건의 사정에서 다룹니다.

혼인 기간과 사정을 함께 봅니다. 유책행위의 존재만으로 액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질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전체 사정으로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여도로 판단합니다.